김용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기획재정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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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 아시아경제 IPR포럼'에서 '격변과 균형, 복합위기의 시대 세계경제와 투자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내 과다채무자의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담보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시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아시아경제 IPR포럼'에서 '복합 위기의 시대 세계 경제와 투자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김용범 전 차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이상 과다채무자는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 투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담보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시장 침체시 금융회사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다 채무자의 경우 대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 급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은행의 대출태도 보수화가 채무불이행 증가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과 단기 부동화 자금 비중을 높게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우려도 내놨다.
김 전 차관은 "한국의 금융회사가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한 이유는 자산 측면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잔액기준으로 70% 정도이며 신규 취입액 기준으로는 더 높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달 측면에서는 요구불예금 등 단기 부동화 자금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시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또 다른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인상시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하고 은행 조달 비용이 상승하며 다시 금리 인상 등 대출태도 보수화가 진행된다"며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이탈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국내 은행의 위기 대비 능력인 충당금과 자본력에 대해서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전 차관은 "해외 선진국 은행과 비교해 볼 때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최저 수준"이라며 "이자상환 방식의 단기대출 구조에 저금리 정책,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이 충당금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직면하자 연체율과 무관하게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전 차관은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에 따른 일시적인 물가상승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건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압력이 물가에 전가되는 현상이 뚜렷하고, 중국의 전력난과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양상이 더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과 장단기 금리 향배가 중요하다"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격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