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공매도 재개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금융 당국이 공매도 금지 한시 조치를 예정된 3월에 해제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 여·야간 찬·반 논쟁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야당 의원들이 공매도 재개에 힘을 보태자 여당 의원들은 개인 투자자를 '동학개미' 또는 '애국자'로 치켜세우며 공매도 금지 연장론에 힘을 실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동학 개미는 과거 '묻지마 투자'를 일삼던 투기꾼이 아니다. 똑똑한 투자를 하는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월적·계몽적 사고의 발로이다. 동학 개미를 모욕하는 것이며,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 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이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에 신중하길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금융 당국도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공매도 재개 입장을 전했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공매도 재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정치권이 공매도 금지 해제냐 연장이냐를 앞장서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국과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 뒤 필요에 따라 당정협의로 세부 내용을 조율하겠다"고 정리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서 매각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주식을 시장에서 되사서 갚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비쌀 때 주식을 빌려 판 뒤에 쌀 때 해당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되니 주가 하락 시 수익이 나는 구조다.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반가울 리 만무하다.
하지만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이라는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주식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가격발견 기능은 매수와 매도, 양쪽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또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가격 하락을 일시적으로 헤지(hedge)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된다. 주식 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어려워 공매도 제도 유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진 주식시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리먼 사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주식 투매가 우려될 때 시장 안정을 위한 한시 조치로 활용된다. 공매도 금지가 특수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정상 조치'라면 공매도 재개는 '정상'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코스피 지수가 3100을 넘어 고공 행진하고 있고, '빚투'가 성행해 주식시장의 잠재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한 한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이유와 명분이 있을까.
공매도가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면 공매도를 재개할지 말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보다는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공매도도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