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입법예고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활동 지원·인센티브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이 민간주도 자율규제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함으로,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 플랫폼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단일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천지현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치적인 이견이 없어 원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4일 공개 석상에서 정부를 향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기조로 설정해달라는 바람을 내비친 바 있다. 자사가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주축으로 하는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최 대표는 "생성형 AI는 국경을 넘어서서 벌어지는 싸움이고, 글로벌 플레이어 독과점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고 있다"며 "사전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전략적 틀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혁신을 유발하고 창조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도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함께 해나가기 위해 적극 지원할 태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돼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