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
미래 통화 인프라 시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 참석해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은행 간 자금 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 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테스트 계획을 발표하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 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이번 활용성 테스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면 토큰 증권 등의 이전과 그 대가인 대금의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 간의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다양하고 복잡한 지급·결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오류나 부정한 대금 수취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발행자 및 가치 유지와 관련한 리스크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율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준이 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활용성 테스트가 말 그대로 ‘테스트’라 하더라도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의 권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의 틀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금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된 이번 실험에 한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부가 조건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금토큰 거래의 법적 효력도 문제없도록 조치한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 미치게 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원부)에 기록함으로써 거래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테스트 과정에서는 분산원장의 기록과 은행의 장부 기록을 1대1로 실시간 연계해 지급결제의 법적 효과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지급결제 테스트이기에 거래기록 유출 등 개인정보 문제와 타 자산으로 교환보장, 예금자 보호 여부 등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세부모델 설계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 재산권과 관련한 은행의 설명 조치 등 충분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의 과정"이라며 "정부는 그 동안 가상자산법, 토큰증권 규율체계 등을 하나하나 마련해온 것처럼,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새로운 테스트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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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올해 7월 발표된 BIS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절반 이상이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이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이번 활용성 테스트는 그간의 성과에 기반해 우리나라의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또 한 번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이번 테스트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현재 규율체계를 마련 중인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향후 진행되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