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기부장관 주재로 VC 간담회 개최
운용사에 대한 보수 기준도 개편
정부는 벤처캐피털(VC)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신생 VC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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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보험 서울본부에서 열린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및 벤처캐피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VC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윤건수 한국VC협회장을 비롯해 VC 12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선 루키리그를 개편한다. 원칙적으로 매년 모태펀드 출자액의 10% 이상을 출자할 계획이다. 다만 수요가 낮거나 적합한 VC가 없을 경우에는 10% 미만 출자도 가능하게 했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은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 규모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요건을 최근 현실에 맞게끔 했지만 졸업제 도입 및 격년제 참여 허용 등을 통해 쏠림현상을 방지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루키리그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 VC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다”며 “향후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하고 있는 투자 촉진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2021~2022년 결성펀드가 올해 조기 투자 집행 시 내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한다. 출자비율(10%포인트) 및 관리보수 요율(0.2%포인트)은 상향한다.
공격적인 투자가 합리적인 대우를 받도록 관리보수 기준을 개선한다. 상장 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단순변경으로 자본잠식으로 인식되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모태펀드 투자 방향은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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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보험 서울본부에서 열린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및 벤처캐피탈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운데), 윤건수 벤처캐피탈 협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를 정비한다. 임원별 담당업무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해서 임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VC 관리·감독 체계 또한 선진화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VC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향후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정부는 VC 업계가 스스로 내부통제 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VC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 처분 감경 등 혜택을 준다
이 외에도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내에는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 ·회계 등 전문가도 늘린다.
이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 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VC 업계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려고 했는데 과감 없이 말해주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돈의 흐름을 보면 나라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인다고 한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