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와 벤처캐피털(VC) 관련 협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18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VC협회)는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벤처협회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벤처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중단하고, 국내 벤처기업·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VC협회 등은 "플랫폼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정작 입법과정에서 본질적 목적인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토종 플랫폼 기업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적인 법안이자,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가 증가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제정안 통과 시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 된다. 성장판이 닫힌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곳은 결국 정부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을 주도하며 국내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회수 시장의 축소와 함께 회수, 재투자라는 창업 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이는 모험자본시장의 위축과 혁신벤처생태계 축소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아 대한민국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선 국내 기업만을 겨냥한 과도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