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수권법에 포함
2027년 10월부터 금지
반도체 이어 中 배터리도 제한
오는 2027년부터 미국 국방부는 중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한 조치는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확정된 미 국방수권법(NDAA)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7년 10월부터 미 국방부는 CATL과 BYD 등 중국 기업으로부터 배터리 조달이 금지된다.
두 회사 이외에 엔비전에너지, EVE에너지, 고션하이테크, 하이티움에너지스토리지테크놀로지 등 4개사가 금지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전세계 배터리 시장 10위권에 포진된 기업들이다. 자국 시장 중심으로 활동하던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 국방부는 새로운 규정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은 그동안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제한해 왔는데 여기에 배터리까지 추가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 정부 및 의회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정학적 경쟁자로부터 국방부를 분리시키려는(to decouple) 워싱턴의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상업적 목적으로 한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드는 미시간 공장에서 CATL로부터 공급받은 배터리를 사용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테슬라 역시 BYD로부터 일부 배터리를 공급받는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산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미 의회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견제해 왔다. 지난해 포드자동차가 CATL과 합작 공장 설립을 발표했으나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지난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에게 CATL 배터리의 사용이 안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달 12, 14일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