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코스피]①F4,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 총력
거버넌스 개혁 '금융위 총괄'…부총리 직접 현안 챙겨
선진국 증시 성적표 세계 최하위
윤 대통령 "주주이익 부합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후진적 지배구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금융당국 수장 회의체인 F4(Finance 4)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에서 "(회사) 거버넌스가 주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다.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및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최 총리는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는 'F4'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국내 증시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F4는 금융당국 등의 수장이 만나 비공개로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거시건전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불린다. 특히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버넌스 개혁은 금융위가 총괄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며 "최 부총리가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유튜브 경제 부문 구독자 1위인 슈카월드(본명 전석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며 이사회 역시 이 같은 결정을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며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제품은 일류·자본시장 평가는 삼류…선진국 증시 성적표 세계 최하위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할 만큼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는 고질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한국 코스피지수는 비교 대상인 23개 주요국 지수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요국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도 현저히 낮다. PBR은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대비 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PBR이 낮을수록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됐음을 뜻한다. 우리나라 상장사의 평균 PBR은 작년 말 기준 1.1배로, 일본(1.4배)보다 낮다. 미국은 4.5배로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 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며 분석 대상 45개국 중 41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삼성, 현대차,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경제선진국 모임인 주요 20개국(G20)에 속해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주가 수준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제품은 일류, 자본시장 평가는 삼류라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후진적 의사결정 구조를 주로 꼽았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배구조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은 높지만 무능한 지배구조를 교체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 수단, 이사회 기능, 기관투자가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도 지배구조 개선과 맥이 닿아있다.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은 거버넌스 액션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독려했고, 주가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업 거버넌스인데 우리나라는 대주주의 사익편취, 투명성 결여 등으로 자본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낮은 기관투자가 보유 비중, 소규모 개방경제가 가진 한국경제의 태생적 한계 등이 요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