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 일차적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어
홍콩 ELS 가입자 90% 이상, 최초 투자 아닌 재가입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재가입자 비율이 90%에 달합니다. 한 번 수익을 보니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한 겁니다."
대다수의 금융투자전문가는 ELS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부적합한 고위험 파생상품이고,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기존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ELS 가입자가 최초 투자가 아닌 재가입자라는 점도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에서 한 몫을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ELS 개인투자자 연령 및 채널별 판매 현황을 보면 ELS 상품에 처음 가입한 최초투자자는 8.6%(은행권 9.2%·증권 7.7%)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과거 ELS에 가입한 적이 있는 재가입자들이다.
서병기 UNIST 경영과학부 교수는 "일부 고객들은 불완전판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이 상품이 익숙한 투자자들에 의한 재가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귀책과는 별개로 투자 결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LS는 사기 상품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이고 불완전판매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의 최종 책임을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며 "시장에는 위험한 상품도 있고 안전한 상품도 있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수익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홍콩 ELS 상품은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례와는 달리 상품 자체는 중립적이고 사기성을 가지고 판매한 것이 아니다"며 "반복 투자 여부, 투자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ELS 사태도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을 뿐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들이 상품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한국 시장에 ELS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ELS 재투자자들은 과거 이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A 기관투자가는 "ELS가 한국에서 팔린 지가 20년이 됐다"며 "반복적으로 사고가 터지는데 구제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반복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90% 이상이고 그중에는 소위 말하는 '꾼'들도 포함돼 있다"며 "고령자, 최초 투자자 등을 발라내서 구제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서 구제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B 기관투자가는 "최종 투자 결정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엄연히 투자자의 몫"이라며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은 제조업과 달리 그 효익이 거래 시점이 아닌 미래에 결정되고, 판매자와 구매자는 신뢰와 평판을 기반으로 거래하기에 상품이 기대에 못 미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며 "잘못되더라도 결국 구제받는다는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지면 금융업계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개발이 위축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금융 상품의 비용을 높이고 투자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배상기준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판매 과정과 투자자의 특징에 따라 받는 배상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DLF 배상 비율 기준안에서는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 80세 이상은 10%포인트가 가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