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 상향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고통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