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회계연구원, 한국회계학회 공동세미나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주제로 강연 및 토론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 중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회계연구원, 한국회계학회는 13일 서울 FKI 타워에서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치·경제 역사 및 회계학 분야 전문가이자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Public net worth?Accounting, Government, Democracy)' 저자인 제이컵 솔(Jacob Soll)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교수가 주제강연자로 참석했다.
솔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회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재정 효율성, 지속 가능성 및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자원의 한계 속에서 각국 정부 재정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더 유지할 수 힘든 상황에서 공공재정에 대한 올바른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서 역사학, 철학, 회계학을 가르치는 솔 교수는 2011년 맥아더 지니어스 펠로십을 수상하며 학계에서 '천재 소장학자'로 주목받았다. 그는 스페인, 포르투갈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을 비롯해 2017년 그리스 금융개혁 및 부채관리에 관한 그리스 정부의 자문 역할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발생주의' 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회계를 잘하고 있지만 아직 도전과제가 있다. 정부 부처 각각의 분야는 발생주의 기반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냈지만 이를 통합하는 작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의 방법은 크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된다. 발생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만, 현금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이 실제 오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다.
솔 교수는 "뉴질랜드가 발생주의 기반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냈고, 캐나다도 거의 다 해냈다"며 "한국의 정치·행정가들도 이런 가능성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다. 국가 재정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부채를 관리하려면 이것을 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회계, 행정, 재정 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순자산을 중심으로 한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국가재정 관리, 장기적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논의했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부 회계가 중요하고 2800조원이나 되는 국가 재정 운영을 복식부기 정보 없이 할 수 있느냐고 항상 주장해 왔는데 솔 교수님 얘기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복식부기 재무 정보에는 중앙 정부만 들어가 있고,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은 빠져있다"며 "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상태를 복식부기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복식부기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의 하나다. 국가 재정 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로 하는 것에 대해 답답한 느낌이 많았다"며 "정부가 복식부기 회계로 좀 더 재정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재정 효율성, 지속 가능성 및 투명성에 있어 순자산 중심 발생주의 회계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발생주의 회계 기반의 국가부채 파악과 재무 정보의 중요성은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며 "현금주의 회계의 장점은 현재의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지만 미래에 대한 정보전달은 어렵다. 정치·행정가들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정보전달을 꺼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