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
정부가 글로벌 은행 등이 한국에서 외환 거래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국내 금융기관과 연계해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통합적인 판매 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채를 투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밟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 인프라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채 투자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외국인 국채 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과 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방식을 마련한다. 기존의 하위 펀드별 개별 거래 방식을 통합 매매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위펀드별로 수행해야 하는 계좌 개설이나 매매 등 거래 절차를 앞으로는 글로벌 수탁 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표 명의로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국 자산 운용사) 블랙록 아래에는 수천개의 펀드가 있는데, (기존에는) 각 펀드가 개별적으로 증권 결제를 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투자자의 불편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하나하나 (당국이) 확인하고자 했던 과거 시스템의 잔재였던 것인데, 앞으로는 투자가 잘 이뤄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선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나 시스템 개선은 1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채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판매 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와 거래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시장은 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해외지점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해당 국가의 국채를 거래하는 모델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증권회사와 은행의 업무 영역 구분이 뚜렷한 한국의 경우 해외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 (한국 국채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연한 판매 모델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국채를 환매조건부 매매 등 담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정비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금융기관 간 담보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탁원 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비과세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적격외국 금융회사 등록 의무도 완화한다. 수탁 은행 등 투자자의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들의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해외 투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유연한 투자 인프라로 바꾸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