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보조금·주식 교환…인텔 최대주주로
연준 이사 리사 쿡 해임하고 스티브 미란 임명
초유의 관세 정책 이어 '국가자본주의화' 강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닮아가는걸까. 미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유시장경제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계획경제주의 총사령관'(Dirigiste-in chief)으로 지칭했을 정도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미국에 투자하는 타국 기업에도 이어질 가능성이다.
거침없이 지속되는 트럼프 개입주의 행보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주의 강화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 사임을 요구한 지 15일 만에, 미국 정부는 인텔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89억달러(약 12조4000억원) 보조금을 지분 9.9%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블랙록, 뱅가드 등 민간 기관투자자를 제치고 인텔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계약 발표 당일인 지난 22일(현지시간) 인텔 종가 24.80달러와 비교해 무려 17.46%의 할인율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제로 케빈 하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인텔에 이어 앞으로 미국 정부가 다른 반도체 기업이나 다른 산업의 기업 지분도 취득하는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의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 25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통보했다. 연준 111년 역사에서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쿡 이사는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쿡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면 연준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美 진출 한국 기업에도 개입할 가능성 있어
시장에 개입하는 미국 정부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과 독일 환율을 절상(달러 가치 하락)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도 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구제금융으로 자국 금융 시장에 개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자국 내 통화정책과 기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시장 개입주의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중국 견제'가 있다. 국가 자본주의를 통해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이 미국 패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과 비슷한 시장 개입 정책을 통해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분야 격차를 유지하고, 오랜 기간 미국의 약점이었던 막대한 재정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행보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 내 투자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상현 iM증권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중요 혹은 핵심 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에 나설 수 있다"며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 반도체는 물론 향후 관세 협상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주요국의 대미 투자에서도 미국 정부가 지분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