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서울이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수"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첫 발표자로 나서 "고령화와 저성장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할 해법은 자본시장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 안정적 노후 보장 ▲정부 재정부담 완화 ▲혁신기업의 자본조달 지원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토큰증권(STO),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확대와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기존 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허브 패키지와 국내 금융사·투자자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만이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세제와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주식·펀드 확대 적용 ▲디폴트옵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비즈니스에 제약이 많다"며 "금융업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할뿐더러 부처 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자본과 금융사를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와 금융사의 경쟁력도 높여 동북아 3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콩이 중국화되는 시기에 많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서울 대신 싱가포르를 선택하면서 국제금융도시가 될 호기를 놓쳤다"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지금이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