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투자수익률 제고위한 불가피한 흐름"
서학개미는 국부 창출·대외 건전성에 도움
"외국인 주식투자 유인 등 달러순공급 늘려야"
고환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이른바 '서학개미'가 지목된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불가피한 구조적 변화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환율 대응 해법 역시 정부 주도로 해외투자를 억제하기보다는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등 외환 순공급을 늘리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해외투자비중이 큰 국민연금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중심지에 원화 선물환시장을 개설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환율 및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해외투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되 외환시장의 불안정은 최소화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의 조화로운 달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투자 확대, 경상수지 흑자의 필연적 결과"
먼저 이 연구위원은 "최근 원화환율이 상승(원화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물가상승 압력과 금융안정성 저해, 경제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환율상승의 주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 수요 및 대외유출 증가가 현저하다"며 "국민연금이나 서학개미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증권투자자금 유출액은 2025년중 1403억달러에 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증권 비중은 지난해 기준 각각 29%, 33%로 파악된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추세가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소득수지 기반의 안정적인 경상흑자 구조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상수지 흑자의 필연적 결과인 만큼, 오히려 이를 인위적으로 위축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경상수지 구조 구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상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해외투자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유지되는 여건이 유지될 경우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율상승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외증권투자의 증가세는 1990년대 일본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구성을 보면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전체 경상수지 흑자의 80% 이상"이라며 "이는 일본의 국제수지가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무역분쟁 등에 영향을 적게 받으며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외환순공급 늘려야" 4가지 정책과제 살펴보니
이에 따라 환율 및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유인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외환순공급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해외증권투자는 대외금융자산 증가를 통한 국부창출과 대외건전성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환위험 등에 대비한 적절한 위험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국내 단일기관으로서 해외증권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외환시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헤지 비율의 상향 조정보다는 국민연금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외화채권을 직접 발행해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조달함으로써 원화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투자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외환수급 변화나 다양한 외부충격 발생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의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환율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향"이라며 "글로벌 금융중심지에 원화 현물환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역외 NDF시장을 흡수하고 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