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자본시장 지향하는 중장기 로드맵"
"시장에 예측가능성과 신뢰 부여하기에 충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공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에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환영했다.
거버넌스포럼은 23일 논평을 통해 "지난주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환영한다. 이는 코스피 5000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자본시장을 지향하는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포럼은 "이번 방안은 코스피 5000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3차례 상법 개정의 연장선에서 2단계 심화 과제들을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며 "각 과제마다 필요조치와 추진 일정이 명기된 로드맵 형식은,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경영전략과 투자 판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한 신뢰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포럼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저성과·부실기업 퇴출 유도 방안이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포럼은 "그간 이사회가 지배주주 입장을 대변해 M&A 제안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관행은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다"며 "이번 방안은 M&A 제안 단계에서 일반주주가 제안 내용의 합리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인수 배경과 추진 경과 등의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해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도 매우 적절하다"며 "중복상장 문제의 본질이 '주주보호'와 '자회사 경영·영업의 독립성'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쪼개기 상장(물적·인적분할 후 상장)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필요성, 주주소통, 일반주주보호, 경영 및 영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 심사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는 지금까지의 단순 절차적 규율과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포럼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하는 방식은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형식적 공시가 아닌 실질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끌어내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자산재평가 기준 공시 도입 방안 역시 주목할만하다면서 "기업가치 왜곡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포럼은 "이번 방안의 성패는 결국 실행에 달려 있다"면서 "과제마다 제시된 법령 개정,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일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시장과의 소통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 이행이 선언적 의무에 그치지 않으려면,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사후 제재 수단도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포럼은 "이번 방안이 상법 개정 후 한국 자본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프리미엄 시장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그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