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료회의 결과 공유 및 현장 목소리
美 무역법 301조·232조 중복 관세 우려
미국발 관세 및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공급망 리스크가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만간 베일을 벗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민간기업이 주요 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부회장은 1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관세 이슈 등 법적, 정책적 불확실성 등이 결합한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경제계는 글로벌 통상 현안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물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와 '원팀'이 돼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 관세 이슈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의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관세 문제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통상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민·관 원팀'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김 부회장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의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 대응과 함께 기업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공급망 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구체적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WTO 제14차 각료회의 참석 결과를 기업들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도 최초로 개혁 관련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자질서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 통상 현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301조 조사에 대해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 합의 후속 조치는 기존 관세 합의 시 달성된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이슈인 원유·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은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주요국 상무관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기반 확보 등을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도,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관련 논의 동향도 참석 기업들과 공유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통상 관련 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한경협은 대미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 사항과 미국 내 투자 이행 및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취합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 중복 관세 도입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수출입 품목 분류(HS코드)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현지 거점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자 발급 편의 제공 등이 거론됐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가 국내 실물경제와 민생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