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최대 0.3%포인트 하락 전망
재정 투입으로 하락분 대부분 상쇄 전망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칠 여파가 약 0.2%포인트~0.3%포인트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다만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률 하락폭 대부분이 상쇄될 것이란 관측이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9일 '한국 : 이란 사태 이후 성장률 점검 (feat. 추경)'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먼저 류 연구원은 앞서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전쟁 이후 국제유가 흐름에 따른 한국의 성장률 영향을 배럴당 75달러(평균)까지 상승하는 경우 -0.2%포인트, 100달러의 경우 0.4%포인트~0.5%포인트로 분석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유는 4~5월 풀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위주로 발생 중인 석유화학 생산 감소 역시 내수 납사 조달에 비교적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그는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하긴 하나, 아직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월 발표된 기업심리지수(BSI)도 예상보다 견조하다"며 "최근의 이란 사태는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0.3%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이번 사태에 대응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성장률 하락 폭을 상당 부분 상쇄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쟁 추경은 크게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으로 구성돼있다.
류 연구원은 "대부분이 재정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전 지출임을 감안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면 약 0.19%포인트~0.22%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말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낮춘 것 역시 "휴전 가능성, 정부의 재정정책을 반영해 추후 재차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