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허용기준에 이사회 주주보호 등 고민"
"금가분리는 글로벌 상황, 금융안정 등 고려해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한국 개별종목에서 한국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국내 시장으로 분산투자 수요를 끌어들여 한국 자본시장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자금과 우량자산이 유입되는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투자 대상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외국인 통합계좌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에서 ETF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규정변경 예고를 할 계획이고 규정변경 예고 전 준비된 곳이 있다면 비조치 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중복상장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해서는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허용 등 명시적 예외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구체화, 주주보호 노력의 충분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중에 두차례 세미나를 열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되는 코스닥 승강제의 리그 구분 기준에 관해서는 "시간을 갖고 더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스닥 승강제는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프리미엄', '스탠다드' 등 리그를 나누는 방식인데, 코스닥이 실적보다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의 리그라는 점에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리그를 구분하면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최근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투자로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시장 흐름 등 변화와 이용자 보호,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와도 연계해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상장하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선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해외에서는 되고 국내에서는 안 되는 규제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정합성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투자자 심화학습 교육, 예치금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고, 시총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등을 상장 요건으로 기초자산을 '왝더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든다)'하지 못하게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제 기업설명회(IR)도 준비 중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9월 한국 IR 국제행사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모든 기관을 한데 모아 일본의 '재팬 윅스', 대만의 '타이완 윅스'처럼 한국 자본시장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행사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한 해외 IR도 올해 4분기에는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