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보다 방향이 중요
취약한 지배구조·주주환원 개선해야
자율 노력과 법·제도 정비 병행
생산적 금융의 성패는 혁신기업과 장기투자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세미나에서 "생산적 금융의 과제는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부동산과 담보대출을 넘어 혁신기업과 장기투자로 흐르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은 실물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자본시장이 투자 위험을 가격화하고, 손실을 분담하며, 성장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4월 전후로 코스피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관찰되는데, 이는 단순한 글로벌 상승장뿐 아니라 국내 제도 개편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며 "한국 증시는 오랜 기간 저평가에 시달려 왔는데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낮은 수익성, 취약한 지배구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과 현금·예금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고,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부담도 매우 크다"며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한 증시 부양이 아니라 가계 자산 구조를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자본시장 개혁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 유도와 법제도 정비를 통한 규율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며 "이사 책임 강화 내실화, 시장가격 기능 제고와 일반주주 보호 강화, 금융상품과 부동산 간 세제 불균형 완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만드는 추가 과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개최했으며 최근 자본시장 개혁의 배경과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