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수성 반영한 검증 필요
"내년 10월 늦다" 조기 도입 주장도
결제불이행 막을 전산 자동화가 관건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증거금 절감 효과, 시스템 도입 비용, 투자자 유형별 부담 요인 등을 국내시장의 특수성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제주기 단축의 편익으로는 결제리스크 감소, 운영비용절감, 투자자 유동성 개선, 글로벌 정합성 등을 꼽았다. 비용 및 위험으로는 시스템 투자비용, 증거금 효과 제한, 결제불이행 문화적 장벽, 외국인 투자자 부담 등이 언급됐다.
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워킹그룹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과 유럽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했다. 최훈 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시장참여자의 참여·소통 중요, 포스트-트레이드 자동화가 핵심, 장기적 편익분석 접근, 금융당국의 리더십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이제 결제주기 단축은 일부 시장의 선택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우리 자본시장도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충분한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빨리 가는 것뿐 아니라 부작용 없이 함께 가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요 선진국 금융시장은 이미 매도 다음 날이면 대금이 입금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서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민들은 왜 굳이 유럽연합(EU)와 홍콩의 도입식에 맞춰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내년 10월 정도로 예정된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 이행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승진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공통 과제는 제한된 시간내에서 결제 프로세스를 오류 없이 완수하는 것으로 동일하다"며 "외국인 고객, 수탁은행, 증권사, 예탁결제원 간의 전산 자동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지연들이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SK증권 본부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사실상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대차 시스템 및 담보 관리 시스템의 완전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 후 이틀 뒤(T+2) 결제되는 구조로, 거래소와 예탁원 등이 참여해 신용 리스크를 관리한다. 매수자는 거래 시점부터 대금 전액을 보유하면 이틀 치 증거금 이자를 받거나 미수거래를 할 수 있고, 매도자는 결제 전 대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결제주기 단축을 의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