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팀 꾸려서 상생 방안 논의
저가 수임 경쟁 해결해야
미지정 회계사 근본적 해결 필요
최운열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연임 후 회계기본법,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핵심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한국 세무사회에 공식 만남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제38대 회장으로 연임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에 내건 3대 입법 과제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특히 힘줘 말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 때 공인회계사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공식 만남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여러 차례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라며 "회장 간 만남이 아니라도, 각자의 실무팀을 꾸려서라도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지자체 결산 검사 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올라갔지만 세무사회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최 회장은 "연간 14조원 규모의 지자체 위탁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 세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권리가 있고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다른 직역단체에서 이를 곡해하고, 싸움이 난 것처럼 오해하며 반대해 보류된 상황인데 양 단체가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 간 저가 수임 경쟁과 이로 인한 감사 품질 저하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최근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회계법인 간 과당 경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회계 감사는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미지정 회계사(실무수습 미지정)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가 경제 규모에 맞게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3배 큰 일본의 회계사 선발 인원은 국내 선발 인원 대비 1.5배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연간 700~800명 수준이 적정 합격자 수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에 회계사가 대체될 것이라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최 회장은 "단순 반복하는 작업은 AI가 맡아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판단은 회계사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며 "AI는 오히려 회계산업의 고도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