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평균 20년인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예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회계학회, 국회, 금융위원회, 업계 등과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회계오류를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회계 심사·감리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업과 감사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균형 잡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박경진, 오명전 교수는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적발의 적시성 및 억제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전문인력 확충 및 감리수단 고도화를 통한 감리 주기의 획기적 단축,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장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 공공이익 및 시장신뢰 훼손 시 직권 퇴출시키는 '포괄적 재량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종합토론 참석자들은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에 공감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별 차등 심사와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급격한 주기 단축으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실행방안 등 정교한 설계·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심사·감리 주기의 획기적 단축을 높이 평가하며, 회계부정의 신속한 적발·조치가 투자자 신뢰와 기업의 예측 가능한 성장 환경을 함께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