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국민보고대회 자유토론서 지방 투자 관련 건의
반도체특별법, 용인 클러스터 수혜 배제 지적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속도감 있는 반도체 투자 집행을 위한 행정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특히 용인 클러스터의 법적 혜택 소외 문제와 지방 생산 거점의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 자유토론 세션에서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용인 클러스터 등 국가산단 관련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회장은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산단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역시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곽 사장은 "(회사 임직원들이)지역에 내려갔을 때 자칫하면 주말부부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며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명문 초·중·고등학교가 지방 거점에 확실하게 들어선다면 젊은 인재들이 안심하고 조기에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 특별법'의 사각지대도 개선 사항으로 거론됐다. 법이 시행되면 수혜 대상 기업은 산업 기반시설 구축비 국비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사활을 걸고 구축 중인 용인 클러스터는 행정 분류상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어 해당 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지적이다.
곽 사장은 "용인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은 됐지만, 공사 시작 1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 특별법 수혜에선 배제돼 있다"며 "SK하이닉스뿐 아니라 그곳에 동반 입주하는 수많은 중소 협력사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향적인 법적 배려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번 투자 계획에 포함된 청주 공장 라인의 특화단지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회장의 행정 절차 개선 요청에 대해 "청와대에 이 사안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 구성해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주 여건 개선 요청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며 "특수한 형태의 교육 방식도 필요하면 다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용인 클러스터와 청주 공장의 반도체 특별법상 지원에 대해선 향후 토론을 통해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