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물류·新서비스 등 20대 정책과제 제시
류진 회장 "서발법으로 서비스업 고도화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6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TF)(이하 서비스TF)·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류 회장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 역시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통합적 거버넌스 등 법적 근거는 물론 신사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AI가 상품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논의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음을 조명하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수출 활성화 ▲내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권 원장은 "제조와 서비스, 서비스 간 융합이 확대되는 만큼 수동적 금지형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진흥과 외부성 조정을 위한 선제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K컬처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 "제작·금융 등 K컬처 관련 산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한류 경제의 글로벌 확산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브랜딩, 유통 등 수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처·기관 간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업 현장을 대표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영상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회장과 구 부총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서비스업 관계 부처, 주요 경제단체,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