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서 재정 구상 발표
양극화 해소·청년 지원에 과감한 투자 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국가의 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재원인 '미래 대응 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실장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표했다.
새롭게 신설될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현재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확보, K자형 양극화 현상 대처, 2030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창업·일자리 확충 등 국가적 핵심 과제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들이 지체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의 공조를 요청했다.
강 실장은 핵심 현안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 세계가 인공지능(AI)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의 국정이 왜곡된 국가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 성장 기반을 복원하는 시기였다면, 본격적인 집권 2년 차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 전환점이며 대규모 프로젝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간 설계 측면에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균형 발전 패러다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하게 동일 업종의 생산 시설을 여러 지역에 기계적으로 나눠 배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각 지자체 고유의 강점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강 실장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한다"며 "그것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이 지방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주면 중앙 정부가 적극 호응해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번 당정협의회에 처음 동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풍부한 국정 기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대중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달라는 기대를 전했다. 아울러 당 대표 공석이라는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원내 지휘봉을 잡고 행정부와의 정책 보조를 조율 중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도 국정 파트너로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