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 성과점검 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도 추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사건분석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전격 도입해 조사 속도를 높인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에서 "합동대응단은 언론인, 증권사 임원 등의 불공정거래 사실을 밝혀내며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시장에 심었다"며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조사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는 한국거래소의 AI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AI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범죄를 적발하고 거래패턴 등 탐지조건에 맞는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신 포렌식 장비를 확충해 조사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금융위는 합동대응단의 조사 권한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적용대상을 시세조종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부당이득이 제대로 환수되도록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 정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간 합동대응단은 다수의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거나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1000억원을 바탕으로 DI동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대형학원, 병원장 등 15명이, 지난 5월에는 NH투자증권이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NH투자증권 전 임원과 지인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보도 전 주식을 사들이고 보도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언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주가조작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증원 작업도 이어나가고 있다. 1팀 36명으로 시작한 합동대응단은 지난 1월 2팀 체제 62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어 올해 상반기 합동대응단 인력은 90명까지 늘었으며, 금융위는 인력을 1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