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포함
비트코인 ETF부터 단계적 허용
특화 신탁업·PB 자격 신설 제언
국내 시장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안착시키기 위해 기초자산 인정, 김치 프리미엄 해소, 선물 시장 개설 등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1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KRX)로부터 확보한 '가상자산 장내 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연구원에 이번 연구를 의뢰했으며, 연구원은 올해 4월 미국·영국·독일·캐나다·호주·홍콩 등 선진 6개국의 전례를 분석해 최종 보고서를 도출해냈다.
자본연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전날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치 프리미엄' 해소 역시 주요 과제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청구되는 현상을 뜻한다. 현행법상 기초자산 가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도출되어야 하므로, 국내외 가격 격차가 심하면 ETF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진다. 자본연은 ETF 운용사가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현물 코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참가회사(AP)가 해외에서 싼값에 코인을 매입해 국내로 들여오는 차익거래 여건이 마련되면, 김치 프리미엄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험 회피(헤지)를 위한 선물 시장 필요성도 제기됐다. AP가 현물 ETF를 설정하고 환매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코인 거래가 일어날 때 급격한 가격 변동 리스크 방어벽 역할을 할 선물 시장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ETF를 먼저 시장에 선보여 안정성을 검증한 뒤 알트코인 ETF로 영역을 넓혀가는 단계별 로드맵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보관과 관리를 전담할 특화 신탁업 라이선스를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대개 ETF 신탁을 맡아온 기존 은행권은 코인 수탁 인프라가 부족하고, 반대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엄격한 ETF 신탁업 인가 기준을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이 1차 신탁업자로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되, 실제 관리는 전문 라이선스를 가진 VASP에 재위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두됐다.
이밖에 증권사가 프라임 브로커(PB)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VASP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PB는 ETF 설정·환매 시 자산을 매매하며 운용사와 시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증권사가 현물과 선물 코인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