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정비 넘어 '달러 패권' 확장
종속성 강화 우려 커지는 국내 시장
은행 지분율 규제 탈피해야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이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디지털 규제 권력을 갖춘 '규제 수출국'이 될지 아니면 미국 주도의 질서에 종속되는 '규제 수입국'으로 전락할지 중대한 기로에 섰다. 미국의 규제 표준이 국경을 넘어 역외로 수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원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금융 질서에 디지털 영역까지의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깔린 결제망이 표준이 되고 데이터와 수수료, 산업의 주도권까지 가져간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시장을 곧바로 잠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었다"며 "특히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입법의 중심에 놓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디지털자산을 미래 금융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빨리 꾸려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당정협의를 통해 9월에는 최종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의 명확성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2단계 입법의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사점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최근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융합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레거시 금융과 디지털 자산시장의 시너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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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재 디애셋 대표와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디지털자산 법안 동향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은 시장 정비를 넘어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질서의 글로벌 확장, 자국 규제의 사실상 국제 표준화라는 이중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의 본질은 미국 중심 표준 체계에의 디지털 자산 산업 및 전통 금융업의 종속성 강화"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클래리티법은 윤리조항,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라는 세 가지 쟁점으로 인해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요건인 60표(민주당 7표 이상 필요)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안건 상정도 미뤄지고 있다. 다음 달 휴회 전이 사실상 마지막 처리 시한이며, 실패 시 11월 중간선거로 입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7월 공포된 지니어스법의 경우 발행자는 예금취급기관 자회사, 미 통화감독청(OCC) 인가 연방 적격 발행자(비은행 포함), 주(州) 적격 발행자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발행자에게 1:1 준비금, 상환권, 이자 지급 금지, 자금세탁방지(AML)·제재 준수라는 요건이 적용된다. 이 법은 외국 발행자 인정 조항을 통해 미국 밖 발행자와 각각 규제체계를 미국 기준으로 심사하는 구조가 담긴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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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정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은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침투, 은행 산업의 수익구조 변동 및 신사업 기회 발생, 가상자산업계에서 은행 등 기타 주체로의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유출과 고객자산 보호 기준 상향, 무역대금 수취를 위한 기관 및 법인시장 개방 필요성 증가 등이 꼽힌다.
결국 결제정산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법제 마련과 은행 및 금융권의 산업적 대비책 마련 및 망 분리 규제 완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또 토큰증권을 통한 해외 자금 유입을 위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하고,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산업 온쇼어링 전략의 표방 및 국내 디지털 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 시장의 개설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해진 상태다.
김종승 MRI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하위 규정 마련 시 반드시 담겨야 할 구체적인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부실 발행자에 대한 정리·이전 권한을 법에 명시하고, 감독 트리거(준비자산 부족·게이트 발동)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행자·거래소의 사전 분담으로 정리기금을 조성하되 위험기반 차등 분담·기금 상한·목표적립비율 감면으로 사업자 부담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지분율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위기 대응 체계 편입 여부를 발행 인가의 핵심 요건으로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위 결제층 접근의 명시 ▲2차 시장 파(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에 1대1로 유지되는 상태·par) 전달 장치 ▲연속결제 게이트 규율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