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세수 83%가 개인 소득
법인세 9% 불과해 노동 세수 감당 불가능
세출 부담 급증 우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뿌리째 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AI가 사람의 노동을 빠르게 대체할 경우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인 개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22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전날 허성우 연구원은 "2025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 세수의 약 83%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서 발생한다. 개인소득세와 급여세는 미국 재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중 임금과 급여가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정부의 최대 세입원부터 흔들린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세수의 32%를 차지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의 재원이 되는 급여세의 타격이 치명적이다. 허 연구원은 "급여세는 오직 사람이 노동을 제공할 때만 발생하는 세금"이라며 "AI는 사회보장세도, 메디케어세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될수록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원을 잃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 증가만으로 메우기엔 역부족
AI 자동화로 인건비가 줄고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도, 법인세 증가만으로 노동 관련 세수를 보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에 불과한 데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 때문에 법인세를 대폭 늘리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균열로 인해 경제 전반의 자금 순환 구조가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AI로 노동 소득이 감소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 둔화는 결국 기업의 매출과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소득세와 급여세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반면, 실업급여와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에 빠지게 된다.
이미 미 정부의 순이자 지출은 전체 세출의 15%, 세입 대비로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허 연구원은 "결국 'AI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 소득이 창출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며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술인 동시에 미국 재정에는 또 다른 구조적 리스크를 던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