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미수거래 제한부터 상폐까지
상장 전 정부 충분 검토 여부도 주목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보호 및 변동성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미수 거래 금지, 사전교육 정기화 등 다양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초래하는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장 40일 만에 정부가 실패를 인정했다"며 "지난 16일 정부가 예탁금 상향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봉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레버리지 ETF에 한해 '빚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레버리지 상품을 현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자"며 "미수와 신용을 금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최악의 패착"이라며 "지난 8일 하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중 차지하는 비중이 83.1%로 지독하게 기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파생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장폐지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완화가 대안"이라며 "2배를 추종하지 않고 최대 1.1배만 추종하게 한다면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예탁금을 더 상향해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최근 보완책이 나왔는데 아쉬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투자자) 교육이 이뤄지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윤 위원은 주기적인 갱신 교육, 실제 손익 시나리오와 복리 손실을 투자자가 더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개인별 상품 투자 비율에 한도를 설정하는 안도 언급했다. 윤 위원은 "투자 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비율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개인별 자산총액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만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상품 출시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및 숙고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편은비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은 "국내 시장 투자자 구성,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초기의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ETF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실제 투자자가 처음 접하는 것은 상품명 자체보다는 광고와 마케팅이다. 그런 환경에서 일반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ETF와 다른 위험성을 가진 상품이라는 것을 1시간 교육만을 통해 차분하게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 입법조사관은 "정부도 투자자 수요, 시장 변화에 맞춰 새 상품을 계속 도입할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 목표 아래에 제도를 설계하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여건에 맞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미리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장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 대표는 "다수 국민에게 해로운 상품을 하루라도 빨리 상장 폐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폐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 절차를 밟고, 30분 단일가 매매를 시행하고 신용·미수 거래를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필요할 경우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