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방지법 국회 토론회 발제
대주주와 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
"대주주 주가 누를 필요 없어져"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오너의 건강 이상설이 돌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21일 이소영·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함께 주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VIP자산운용은 이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인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 법안은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규제가 아니라,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절세로 이어지는 잘못된 유인을 바로잡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올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전
최근 1년의 지수 상승은 사실상 반도체가 이끌었다. 반도체 주요 5개 기업을 제외하면 코스피는 전날 기준 2787포인트에 그친다. 시가총액이 순자산에도 못 미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은 586곳(코스피 상장사의 73%)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김 대표는 "지수 상승이 만든 '착시' 뒤에서 저평가는 더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그 원인으로 낮은 주가가 대주주에게 유리한 세금 구조를 꼽았다. 상속·증여세는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김 대표는 "대주주의 건강 악화나 사망 소식이 주가 상승 재료가 되는 비극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합법'이라 더 문제…"행위 막기보단 유인 바꿔야"
김 대표는 "시세조종처럼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경영 판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 축소, 현금 사내유보, 자사주를 활용한 우호지분 확보, 중복상장, 승계 전후 보수적 실적 관리, 소극적 IR이 대표적이다. 각각 배당정책·자금운용·지배구조에 관한 경영 판단이라 처벌하기 어렵지만, 이런 결정이 반복되면 기업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주주환원이 줄어 주가는 장기간 주저앉는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런 행위 대부분은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행위 규제는 '두더지 잡기'와 같다고 비유했다. 낮은 주가를 유지해 얻는 이익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주가누르기방지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칠 경우, 비상장주식에 적용해 온 평가방식을 준용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평가한다. 주가를 아무리 눌러도 세금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 주가를 누를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평상시 거래나 일반투자자와는 무관하며,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시점에만 작동한다.
이 평가방식은 이미 비상장 주식에 오랫동안 적용돼 왔다. 김 대표는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순자산가치 80% 하한 규정이 적용돼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상장주식에 준용하면 제도 혼란을 줄이면서 공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 통과 시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
김 대표는 주가누르기방지법으로 대주주의 셈법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주가를 눌러도 세금은 줄지 않고, 현금과 유휴자산을 쌓아둘수록 세금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은 쌓아둔 현금을 신규 투자와 배당·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으로 돌릴 유인이 생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PBR 기업이 '영원히 싼 주식'이 아니라 재평가 후보가 된다"며 "이런 변화가 쌓이면 장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최대주주 20% 할증과세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함께 담겼다. 저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최대주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저평가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길은 막되, 기업가치를 높여 온 정상적인 기업의 승계 부담은 덜어주는 셈이다. 상속인이 세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할 필요가 없어져, 매도 물량 부담(오버행)에 따른 주가 충격도 줄어든다.
김 대표는 이 법의 지향점을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일치'라고 해석했다.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지금 제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게 만들고 있다"며 "주가누르기방지법은 그 동상이몽을 끝내고 모두가 기업가치 제고라는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