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논란에 휩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 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자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그때그때 뉴스가 나올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 그런 반도체 업황 충격이 우리(증시)에게 영향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한국형 공포지수가 급등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리밸런싱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 급락의 배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영향이 상당부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진 이유를 레버리지 ETF로만 돌려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은 "'변동성 확대 원인을 레버리지 ETF 하나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로는 레버리지 ETF 출시 주체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인데다, 이번 승인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다'고 발언한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한달여간 코스피 시가총액 증발 규모만 약 2389조원으로 국가예산 728조를 3배 이상 웃돈다면서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발 인재라고 진단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결과론적으로 시장 변동성 크게 확대된 부분에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찬진 원장 역시 "시장 관련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사안이 무겁다는 것이냐,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이들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저희들은 당연히 무겁다고 생각한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대책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5월27일 출시 이후 계속 시장 영향을 봐 왔고 관계부처, 업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있어서 7월16일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개된 보완책은 ▲즉각적인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 ▲매매수량단위 20주로 확대 ▲괴리율 관리 의무기준 강화 ▲사전교육 3시간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치에 그치지 않고 기본예탁금 상향, 레버리지 배수 조정,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거래 제한에 나서야 한다는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는 (16일 공개한 보완책이) 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라며 "계속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로 (예탁금을) 올리거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레버리지 배수 조정의 경우 "낮추는 게 어떠냐는 건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익자 총회,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인데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낮출 경우, 당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외부 압박으로 인해 상품을 출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시장, 언론, 연구기관에서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선 막혀있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 제도개선을 해보자 하면서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됐다"고 일축했다. 레버리지 상품 상장에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시를 지시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먼저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