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핵심은 정책 실패·변동성 확대·개인투자자 손실 우려
금융위, 펀더멘털 강조·통계오류 지적…정책실패엔 답 못해
금융위원회가 한국이 '투자 부적합(uninvestable)' 국가가 되고 있다고 경고한 블룸버그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밤늦게 반박자료를 내놨지만, 정작 칼럼이 제기한 정책 실패와 시장 신뢰 훼손 등 핵심 우려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가 배포된 것은 전날 밤 10시가 넘어서다. 해당 자료에는 같은날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이 쓴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 칼럼에 대한 공식 반박이 담겼다. 당국이 취재 기사가 아닌 외신의 분석 칼럼에 반박 자료를 내놓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금융위는 칼럼에 담긴 한국 경제 및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내총생산(GDP), 경상수지 등 한국 경제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칼럼에 인용된 반대매매 등 일부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인용된 통계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출처 역시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대체 불가한 공급망이자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에 기반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해당 칼럼이 제기한 핵심은 한국 경제 자체의 우려가 아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왜곡, 투자자 피해, 이에 따른 신뢰 훼손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국이 내놓은 2페이지 분량의 반박이 경제 펀더멘털, 기업 실적 전망, 반대매매 통계 지적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심은 빠진 다소 부족한 반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자료 초반부터 경제 펀더멘털을 강조한 금융위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칼럼 지적에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이 자산배분원칙을 바꾸며 시장안정장치 역할을 못 했다는 칼럼의 지적에는 별도의 설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실패(policy mistake)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남긴 상처', '정부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허용만이 정부의 유일한 실수(blunder)가 아니다' 등 칼럼 내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정책실패 지적도 별다른 코멘트 없이 넘겼다.
사실상 유일한 반박이라 할 수 있는 통계오류 지적 역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블룸버그 칼럼은 약 36만 개 증권계좌가 강제로 반대매매됐고 이 가운데 62%는 35세 미만 개인투자자 계좌였다고 언급했다. 반면 금융위는 해당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매매(신용융자+미수)의 경우 6월 중 일평균 3000계좌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칼럼에 인용된 통계가 누적 기준으로 추산되고 기준기간도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수치만으로 명확히 반박됐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시장 안팎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해 '투자 부적합'이라는 표현까지 꺼내 든 것을 두고 다소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금융당국이 늦은 시간 반박자료를 낸 배경에도 이러한 표현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소 과한 표현의 제목이지만, 해외투자자들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최근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여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사실인 만큼 정부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 칼럼에 따르면 코스피는 불과 27거래일 만에 약 40% 급락했다. 올해 들어 일일 변동률이 5% 이상인 날도 33일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지수는 4일, 홍콩 항셍지수는 0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