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 분석 보고서
탈탄소 설비 세제지원·고효율 가전 보조금 제언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기마다 되풀이되는 에너지 충격에 근본적으로 맞서려면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체질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6일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해 작성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이 단기 가격 안정화 대책과 함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산업구조 재편 등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비상 대응 4대 축(수요 억제·비축유 활용·생산 증대·연료 전환) 가운데 '수요 억제'가 유가 안정과 석유 의존도 감소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은 취약계층 중심의 표적화·맞춤형·한시 지원으로 가격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CISAF)을 통해 배터리·태양광·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클린테크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일본은 유류세 인하와 직접 보조금 투입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을 차단하고 있으며, 대만은 국영기업의 비용 흡수와 더불어 고효율 가전 교체 지원, 시내버스 전면 전동화 등 석유 수요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3대 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 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나프타, 바이오-나프타 등 친환경 원료 생산 설비로 교체 시 신성장·원천기술 수준의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제도화와 대중교통 전동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영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대상으로 전력망 이용료를 환급해 주는 등 상설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반복적인 양상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비 전환 지원 등의 중장기적 대응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의 점진적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