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원책 기대감"
모험자본 유입 조치 긍정 평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등 벤처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7일 VC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VC협회 측은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담긴 점을 크게 반겼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딥테크 및 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은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졸업 시점의 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연구개발(R&D)과 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및 지방 이주수당 지원 등은 비수도권 벤처의 R&D와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세제 신설에 대해서는 후계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 및 승계 출구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모험자본 유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7년→10년)는 스케일업 벤처기업에 후속 및 대형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등은 민간 모험자본 유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투자 저변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벤처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핵심적인 세제지원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VC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창업부터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까지 이어지는 세제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