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 촉구
AI 시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당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환영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생태계 혁신을 이끌 정책적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촉구했다.
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별법이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후속 지원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실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 기업들이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차질 없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협회도 정부와 산업계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대통령을 필두로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정책을 총괄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먼저 고려한다는 방침과 함께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의 50% 이상 100% 이하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산업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