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예정된 2027년 예산안 발표에서 총지출 규모가 820조원 이하로 결정될 경우 채권시장에 안도감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내년 국고채 순증 물량이 올해보다 최대 18조원 줄어들면서 최근 이어진 수급 부담과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19일 한국투자증권 채권전략 리포트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8월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과 국고채 발행 한도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이후 다음 연도 예산안은 매년 8월27~31일 사이 발표돼왔다. 올해는 오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금통위 이후인 28일이나 31일께 예산안과 국고채 발행 한도가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도 총지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채 발행량을 207조~227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총지출을 81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총발행량은 207조4000억원, 820조원은 217조4000억원, 830조원은 227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 225조원과 비교하면 총지출이 820조원 이하일 경우 내년 발행량은 8조~18조원 감소하는 셈이다.
국고채 순증 물량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810조원, 820조원, 830조원을 각각 가정할 경우 순증 규모는 71조원, 81조원, 91조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순증 물량 109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38조원, 28조원, 18조원 줄어든 규모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3년간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연평균 적자폭은 각각 106조원, 48조원이었지만, 세수입 호조로 내년도 적자폭이 71조원, 17조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올해 대비 내년도 국고채 발행량 감소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특히 최소 18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채 순증 규모는 향후 수급 불안 이슈를 일부 경감시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500조원 이상, 총지출은 80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세수 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입을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경우 일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국고채 발행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국고채 발행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기금의 설립과 실제 집행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2027년보다는 2028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안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자금은 올해 초과세수, 내년도 추가세수로 적립할 공산이 크다"며 "2027년보다 2028년 국고채 발행 계획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달 말 발표될 국고채 발행계획이 2024년처럼 시장 약세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24년 8월에 2025년도 예산안 규모와 국고채 발행 한도가 공개된 당일,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의 장중 변동폭은 각각 5.8bp, 10.7bp에 달했었다. 당시 국고채 발행 한도는 전년 대비 40조원가량 늘어난 198조원이었다.
안 연구원은 "현재도 내년 총지출액이 800조원 이상이 될 거란 전망과 WGBI 자금 유입 종료 등으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올해 내년도 예산안 발표의 채권시장 약세 압력은 낮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만기별로는 국고채 2~3년물 발행량이 약 2조7000억원, 5~10년물이 5조1000억원, 20년 이상 초장기물이 8조4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고채 발행에서 단기물 비중을 확대하는 기조가 이어질 경우 초장기물의 발행 감소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강하게 전개된 베어 스티프닝(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8월 말 이후 일부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내년도 총지출이 83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국고채 발행량 감소 효과가 약해지면서 채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