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 이후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신속 공급 위해 당정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청와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기초단체장에게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민간의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으로 나온 방안이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민생법안 등 중점 법안 추진과 관련해선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