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이 4개월간의 핵심 정책 논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할 입법·제도 개선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투협은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이 5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의 정기포럼을 열고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과제를 도출해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포럼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민자산관리 기회 확대 ▲신탁의 사회적 기능 강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주주 및 기업의 가치 제고 등 핵심과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발제 및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제1차(5월) 포럼에서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ISA가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으며 국민재산증식과 노후준비를 위해 ISA가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2차(6월) 포럼에서는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 관리 및 세대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국민들의 신탁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자산이전과 사회적 후견 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에서 직면한 부의 세대 간 이전 및 종합자산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신탁제도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3차(7월)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해 장기·분산투자 및 운용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의 조화로운 성장 추진과 더불어 디폴트옵션 제도 내실화, 국민 대상 연금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4차(8월) 포럼에서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주주권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분산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포럼은 향후 디지털 금융, 생산적 금융,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 뒤 이를 종합한 정책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K-자본시장포럼 의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