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력비용 부담 경감·지역 균형발전 기대"
규제 혁신 및 정주 여건 지원 등 후속 정책 당부
국내 주요 경제 및 산업단체들이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행과 보완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경제·산업계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 전력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및 전반적인 요금 인하 기조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필두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방직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경제계는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의 가파른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전력 집중 현상과 송배전망 구축 지연으로 인해 국가적 전력 수급 차질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의 제조 및 생산 원가 부담이 누적되고 경쟁력이 약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 차등화 및 인하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지방 투자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인근에서 공급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산업단체들은 "전기요금은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성공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개편과 더불어 규제 혁신, 정주 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역 균형발전 지원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내놨다.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산업용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비수도권은 최대 10%가량 낮추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