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대외연, '신통상 질서와 한국의 전략'
다자무역체제 약화 속 유사입장국 협력 강조
류진 회장 "예측 가능한 통상 규범 절실"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3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이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신통상 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CPTPP 12개국 중 10개국과 개별 협정을 맺고 있으나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본·멕시코와는 협정이 없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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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1일 FKI타워에서 열린 '신통상 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도전'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안성배 대외연 원장직무대행,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경협 회장,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 대표 겸 한경연 원장. 한국경제인협회
쇼트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액은 약 3410억달러(약 469조원)로 전체 상품 교역의 25%를 차지해 중국(약 2730억달러, 20%), 미국(약 1960억달러, 15%)과의 교역량을 크게 상회한다. 그는 한국이 회원국 대부분과 개별 협정을 맺고 있으나 규율 범위가 상이하고 일본·멕시코와는 협정이 없는 만큼, 포괄적인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핵심 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신통상 규범 제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PTPP와 같은 '유사입장국' 간 개방형 복수국 협력의 중요성이 집중 조명됐다. 안성배 대외연 원장직무대행은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렬을 언급하며 불확실성 관리와 초기 규범 형성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시장과 신뢰할 만한 공급망,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범의 틀이 절실하다"며 "경제계는 개방과 규칙에 기반을 둔 새로운 통상협력 체제, CPTPP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기회와 도전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논의와 철저한 준비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복수국 협력 활용을 정부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며, CPTPP 가입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음을 설명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데보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최근 무역 환경을 분절되고 지역화된 전환기로 진단하고, 중견 통상국인 한국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CPTPP와 같은 기존의 '선택적 파트너십' 구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통상 질서가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속단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전략적 선택지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해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측 가능한 통상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