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담
디지털 규제·외투 유치 3대 전략 제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관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의 대담에서 최근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겪는 규제와 차별 가능성 우려에 대해 이 같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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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관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특별 오찬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의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암참
한 총리는 자신이 과거 네이버 재직 당시 미국계 기업인 이베이코리아의 제소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사례와 최근 국내 대기업인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제재를 받은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한 총리는 "기업 활동과 정부의 목표 양쪽 다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SK텔레콤 사례처럼 국내 대기업도 법령에 따라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국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을 차별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차별이나 어려움이 있으신지 암참이나 회장님이 더 많은 말씀을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분야 규제 및 신산업 환경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규제 분석'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새로 생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통적인 산업의 규정 사이에서 규제 당국의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산업 분야에서는 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과 규제 합리화라는 두 가지 바퀴를 잘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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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관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특별 오찬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의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암참
한 총리는 정부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각 부처의 규제를 종합 분석한 사례를 들며 "부처별 입장에서는 다 타당해서 정한 규제지만, 수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의 요구를 하는 일들이 잦아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를 지속해서 해소하고 있는 만큼 암참과 경제단체들이 요청하는 핵심 규제에 대해 "어떤 규제들이 얼마큼 풀렸고 어떤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는 단계를 밟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내 글로벌 기업의 지역 헤드쿼터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싱가포르나 홍콩과 비교해 한국의 지역 헤드쿼터 수가 적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3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첫 번째는 한국의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세제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 마련, 세 번째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편안한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방면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환경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공약에 대해서는 "양국의 실질적 이익과 사업적 합리성,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가 긴밀히 진행 중"이라며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면 이후 과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예전에 네이버 같은 플랫폼 시대의 발전이 30년 정도 걸렸다면, 지금 AI는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50%가 넘는 분들이 쓰는 시대가 됐다"며 "한국의 역동성과 매력에 미국이 가진 첨단 기술과 대규모 자본이 잘 엮여서 지금보다 더 큰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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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관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특별 오찬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암참
이날 공개 대담 이후에는 암참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비공개 오찬 간담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 확대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 한·미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업 대표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 방안도 제언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이 쌓아온 경쟁력은 한미 양국이 핵심 경제·전략 파트너로 발전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돼 왔다"며 "한미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은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즈니스·투자 허브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오늘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성숙 국무총리와 한국 정부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