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후 민주당 주도 규제 강화 가능성
iM증권 "中 주도권 잡을땐 美 안보 치명상"
미래에셋 "민주당도 중국과 경쟁 무시 못해"
최근 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AI·구글 딥마인드 등 인공지능(AI) 개발사 수장들이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고강도 AI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돼 있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민주당 상·하원이 발의한 '인공 초지능 금지법'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 AI의 개발과 배치를 영구 금지하고, 연방 규제체계 마련 전까지 첨단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전담할 연방기관을 신설하며, 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상원에서는 통과 직후 20메가와트(MW) 이상의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설 및 업그레이드를 금지하는 'AI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움'도 제출됐다.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환경·에너지 영향 보고와 수자원 사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형 AI 기업에 대한 고강도 과세안도 포함됐다. 민주당 상원은 미국 주요 AI 기업 전체 지분의 50%를 일회성 현물 과세해 국부펀드에 편입하고, 연 5%의 펀드 시장가치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AI 국부펀드 설립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AI 사업과 비(非) AI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의 구조적 분리까지 의무화했다.
하원 역시 대형 AI 기업의 토큰 판매액이나 제품·서비스 매출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해 과세하고, 이를 통해 고용 충격을 지원하는 'AI 과세 및 일자리 보호법'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AI 사전 위험평가 및 감사를 의무화하는 'AI 시민권법'과 소비자별 맞춤형 가격 부과 및 개인 데이터 기반 임금 결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AI 규제 강화 스탠스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과의 경쟁이 규제 강도를 제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AI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최소 규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AI 수석과 존슨 하원의장 역시 인위적인 모라토리움 적용은 부적합하며, 기업 자율 규제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의 추격은 턱밑까지 다가왔다. 스탠퍼드 2026 AI 인덱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최상위 AI 모델 간 퍼포먼스 격차는 현저히 줄었으며, 미국의 기술적 리드는 약 6~9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딥시크, 알리바바 큐웬 등 중국산 AI 모델의 성장으로 오픈 라우터 내 중국산 모델 토큰 사용 비중은 이미 50%를 상회했다. 미국이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셈이다.
iM증권은 미국이 국가부채 급증으로 이자 지출이 군사비를 넘어설 만큼 패권국 입지가 약화된 가운데 AI 주도권마저 중국에 넘겨줄 경우 경제·안보 측면에서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막대한 AI 투자가 수익 창출 및 상환으로 연결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있는 만큼 개발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면 고금리 충격발 신용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960년대 우주 경쟁처럼 중국이 개발을 지속하는 이상 미국도 선두를 지키기 위해 개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도 중국과의 경쟁을 무시할 수 없다. 시장의 우려처럼 컴퓨팅 수요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시나리오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