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자산 간 과세 형평성 살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치솟은 물가, 꽉 막힌 취업률,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며 "산업의 제도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시 함께 추진했던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됐고,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의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는 과세가 예정된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의장은 "가상 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첫 논의 이후 여러 차례의 검토와 예의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그 과정에서 소득분류, 과세 인프라, 시행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이 제도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