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이미 제출…빨리 통과시킬 것"
"美 코인 발행규정에 韓 기업 떠날 우려도"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및 사업자 규율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오는 11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법안소위서 논의"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방향성은 정해졌고 세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당연히 없고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라며 "정부안 제출 관련 세부 일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오는 11월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엔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거듭 일정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안도 있어서 병합 심의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전체적인 시장의 발행·유통 등 모든 걸 다루는 법으로 의원님들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세부 작업 중이다. 일정에 맞춰 논의되도록 분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말했다.
서 과장의 발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우려가 지연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하고 11월 논쟁해서 올해 안에는 한다고 했는데 정책실장이 없다고 공청회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는 당초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공청회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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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민 의원은 "이제는 백점짜리가 아니라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속도를 더 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쓰나미 속에서 작은 배라도 올라타야 할 것 아닌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바로 그 방법이고 이를 위해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가상자산 리쇼어링 필요성 커지고 있어"
세미나에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비증권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율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종승 MRI 대표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가상자산 리쇼어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자금조달 경로·유통·절차 등을 갖추고 검증을 어찌할지 잘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지난달 비증권 가상자산의 발행을 규율하는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이 발표됐다. 이 규정은 가상자산 발행 관련 초기 스타트업의 500만달러 한도의 자금조달과 기업의 최대 7500만달러 규모의 자금조달 경로를 제시하며 기업의 가상자산 발행 방식을 규율한다. 또 규정에는 가상자산의 투자계약증권 적용을 제외해주는 세이프하버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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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내 가상자산 발행 규모를 키우고 투자자의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규정에 따라 국내 기업 역시 미국 내 가상자산을 발행할 유인이 더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한국기업이 이를 통해 미국에서 발행에 나선다면 발행법인의 사업관리부는 미국으로 가야 하는 등 자금조달 의사결정이 미국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그러면 경영 자체가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한국 입장에선 기업의 고용 창출, 세수 관점 등에서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한국은 해외 온쇼어링 전략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면 현지 세무, 회계 등을 이용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한국에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