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무상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범위 집중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주요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상고심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小部)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커 기존 판례 변경 및 통일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다.
김 여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무상 수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김 여사와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는 등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상태다. 대법원은 특별검사(특검)팀의 연기 신청과 전합 회부를 거쳐 약 두 달 만에 본격 심리에 나서게 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외관 형성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주요 기관 봉쇄 지시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병합 심리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