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인 레지스터·셀저 조사원 상대 소송 차단
"미래 예측은 처벌 대상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전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아이오와주 지역 언론사와 여론조사 전문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현지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국 아이오와주 폴크 카운티 지방법원의 스콧 비티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대표 일간지 '디모인 레지스터'와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및 조사 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디모인 레지스터는 2024년 11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아이오와에서 47%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대통령(44%)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13%포인트 이상의 대승을 거두자, 트럼프 측은 해당 보도가 독자를 기만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가짜 여론조사였다며 소비자 사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나 사법 권력이 국민의 종교·표현·언론·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나 판결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미국 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비티 판사는 6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여론조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헌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정치적 표현에 해당하며, 주관적 가중치가 들어가는 미래 예측이나 통계적 추정치를 증명 가능한 '사실의 허위 진술'로 보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이끈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아이오와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적·행정적 대립 구도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CNN,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으나, 이 역시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가 임시제한명령(TRO)을 발령해 출입 권한을 즉시 복원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법부의 제동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