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 2026서 강연
예정돼있던 공청회가 연기되는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30일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6'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구조가 갑갑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제한 논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쟁점으로 삼는 나라가 없으며 대한민국은 쓸데없는 것에 쟁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이 보급되며 달러가 디지털 기축통화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개발 자체보다 표준과 인프라 장악이 더 중요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강조하며, 한국이 단순 기술 추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AI 시대 결제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가운데 한국의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탈하고 한국 경제가 '달러 쓰나미'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지금, 우리가 이 쓰나미를 이겨내는 방법은 방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쓰나미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보다 가볍고 편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와 금융을 동시에 이해하는 국내 웹3·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성장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 역량과 금융 지식을 겸비한 AI·금융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환경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지가 두 개 있다"며 "단순히 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해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제대로 준비해서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치권과 당국 모두 결단이 부족하고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