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2명 낙마시킨 예산안 갈등
부채비율 2%포인트 상승 전망
성장 위축 악순환 우려 제기
프랑스 정부의 2027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장기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직전 두 총리가 긴축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잇따라 물러나면서 재정 지출 확대 요구가 수용되고,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KB증권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독일 국채금리와의 격차(스프레드) 역시 100bp(1bp=0.01%P)를 넘어서며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새로 취임한 르코르뉘 총리는 바이루 전 총리보다 긴축 강도를 완화한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바이루 전 총리가 모든 연금의 물가연동을 중단하는 전면적 지출 동결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르코르뉘 총리는 소액 연금을 보호하고 고액 연금의 물가연동만 제한하는 선별적 방식을 택해 야당의 반발을 줄이려 시도 중이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쥔 사회당은 오히려 민생 관련 정부지출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당은 고액 상속세 및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CSG)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과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당이 연금 제한 정책을 수용하더라도 지출 확대 요구를 양보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KB증권은 야당과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재정 양보 및 지출 확대 요구가 프랑스 장기금리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달 발표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내년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올해보다 2%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파업까지 확산되면서 성장세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 성장이 위축되면 세수가 줄어들어 다시 부채 비율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의회 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야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양보가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분간 재정 우려가 부각되며 장기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